퇴직금 뜻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주택 구입이나 급한 병원비 등으로 인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립하는 것이라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의미와 중간정산 요건에 관해 설명하겠으니,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것인데, 계속 근무 중에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근로자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으로 진행하는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용 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뜻과 중간정산 요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